현장체험학습, 14개 시·도 1일형 실시 학교가 2년 새 21.7% 줄어든 배경으로 지목된 교원 형사책임 부담과 11월 발의된 공소 제기 제한 개정안 내용

아이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 줄었다고 느꼈다면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14개 시·도에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 학교는 2023년 4,531개교에서 2025년 3,547개교로 21.7% 줄었고, 숙박형도 3,703개교에서 2,979개교로 19.6% 줄었습니다(한국교육신문 11월 12일, 서범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줄어든 배경으로 꼽히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지는 형사책임 부담입니다. 이를 줄이려고 11월에 발의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이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경우, 정당한 교육활동 중 생긴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뉴스핌 11월 12일).
다만 이 개정안은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를 통과할지,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올해 남은 학기와 내년 체험학습 계획은 개정안이 아니라 우리 학교 공지로 확인합니다.
얼마나 줄었나, 범위가 다른 숫자 세 줄

체험학습을 나가는 날이 2년 사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아래 표입니다.
| 구분 | 2023년 | 2025년 | 변화 |
|---|---|---|---|
| 1일형 실시 학교(14개 시·도) | 4,531곳 | 3,547곳 | 21.7% 감소 |
| 숙박형 실시 학교(14개 시·도) | 3,703곳 | 2,979곳 | 19.6% 감소 |
| 숙박형 실시율(전국 초·중·고) | 72.5% | 62.6% | 9.9%포인트 하락 |
앞 두 줄은 14개 시·도의 학교 수이고(한국교육신문 11월 12일, 서범수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셋째 줄은 교육부가 낸 전국 초·중·고 비율입니다(뉴스핌 11월 12일). 범위와 단위가 달라 세 숫자를 서로 더하거나 바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첫 줄을 계산해 보면 2년 사이 984개교가 1일형을 하지 않게 됐고, 숙박형은 724개교가 줄었습니다. 1일형이 숙박형보다 덜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감소율은 1일형 쪽이 더 큽니다.
왜 줄었나, 교사 설문이 가리키는 이유

체험학습 날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부담이 줄어든 이유로 꼽힙니다.
현행법도 학교장 등이 안전사고 관리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그런데도 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교원이 수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뉴스핌 11월 12일). 교사 쪽 응답도 같은 방향입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26 실태조사(분회장 789명): 사고 때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어 불안하다 89.6%, 준비 과정 행정업무 부담이 과중하다 84.0%(충청타임즈 11월 12일)
- 한국교총 5월 설문(교원 4,517명): 교육부의 고의·중과실 면책 방안이 실효성이 낮다 82.0%(한국교육신문 11월 12일)
두 설문을 함께 보면 형사책임 불안과 행정업무가 겹쳐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 형사책임 쪽 부담이 줄어도 준비 서류와 인솔 부담은 따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개정안은 무엇을 바꾸나, 현행법·교육부 발표와 비교

버스에 아이들을 태우고 나가는 교사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가 아래 세 안의 차이입니다.
| 구분 | 현행법 | 교육부 5월 발표 | 11월 개정안(발의) |
|---|---|---|---|
| 방식 | 안전조치의무를 다했으면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개정 | 일정 요건이면 기소 자체를 원칙적으로 제한 |
| 대상 | 학교장 등 | 교사 | 학교안전공제 피공제자인 학교장·교직원·보조인력 |
| 예외 |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 고의·중과실 | 안전조치의무 미이행, 음주·약물 상태로 지도, 사고를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 |
| 지금 상태 | 시행 중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함 | 발의, 통과·시행일 미정 |
표의 출처는 현행법·개정안 줄이 뉴스핌 11월 12일, 교육부 발표 줄이 충청타임즈 11월 12일 보도입니다. 학교안전법 조문 원문은 이번에 열지 않아 보도 문장 범위로만 옮겼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고 뒤에 책임을 따져 면제하던 것을, 요건을 갖추면 처음부터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옮긴 것이고, 교육부 발표안보다 교사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충청타임즈 11월 12일). 예외 줄은 학생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으면 여전히 공소 대상이라는 뜻이라, 안전 기준 자체가 느슨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
빠진 것도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번 발의안에 학교안전공제회의 민사배상 책임 확대가 빠져, 공제급여를 초과하는 배상책임까지 교원이 떠안지 않도록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한국교육신문 11월 12일). 학교안전공제가 아이 사고를 어떻게 보상하는지는 학교안전공제회 글에 따로 있습니다.
부모가 지금 알 수 있는 것과 아직 모르는 것

다음 체험학습 날을 기다리는 집이라면 아래 두 갈래를 나눠 봅니다.
- 알 수 있는 것: 개정안이 11월에 발의됐고, 교총이 정기국회 안 처리를 요구했으며(한국교육신문 11월 12일), 교육부 5월 발표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충청타임즈 11월 12일)
- 아직 모르는 것: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일, 우리 학교의 내년 체험학습 계획
법 밖에서 걸린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광주교사노조는 전남광주교육청 초과근무 지침이 수학여행 인솔 교사의 야간 대기 가운데 '휴게시간 중 긴급 대응한 경우'만 초과근무로 인정한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KBC 11월 13일). 숙박형은 이런 인솔 근무 문제까지 풀려야 계획이 서기 때문에, 숙박형 재개 여부는 학교 공지가 나오기 전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확인할 순서와 교외체험학습과의 구분

- 학사일정과 가정통신문에서 올해 남은 현장체험학습과 내년 계획이 있는지 봅니다.
- 숙박형이 잡혀 있으면 인솔 인원과 안전 계획 안내가 함께 오는지 확인합니다.
- 학부모 설명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에 체험학습 계획이 오르면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 개정안 진행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법안명(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찾습니다.
11월 12일 지식iN에는 수능 이후 학교에 가지 않을 때 쓰는 현장학습을 보통 인정해 주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숫자와 개정안은 학교가 단체로 계획해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이야기이고, 개인이 학교에 따로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방법과 인정 기준이 학교 안내에 따라 정해지는 별개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교육신문 11월 12일, 뉴스핌 11월 12일, 충청타임즈 11월 12일, KBC 11월 13일. 학교안전법 조문 원문은 열지 않아 보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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